음주운전 차량몰수 대상자(차량압수, 벌금기준 삼진아웃제 및 시행일)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상습 음주운전, 중대 음주 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주로 운전자에게 가해졌지만, 이제는 차량 몰수라는 예외적인 조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압수와 몰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또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 경우
•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저질렀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와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뒤,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합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은 음주 운전 사고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최근에 다시 늘어난 음주운전사고를 근절하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야기자 및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등을 중대 움주운전 범죄자의 자동차를 압수 및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보도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몰수 시행일은 언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번 달 2023년 7월 1일부터 8월간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동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와 몰수, 상습 음주운전 범죄자의 구속,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에 대한 엄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13만 건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건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압수 대상자는 누구?

법을 위반한 음주운전 차량은 검찰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으로 압수ㆍ몰수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운전자로부터 상당한 부상을 입힌 사고,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운전자로부터 상당한 부상을 입힌 사고 등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중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속이는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휴가철과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에 엄단하게 대응하고,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기를 희망합니다. 음주운전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며, 안전한 도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위반시 벌금기준과 제재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기준을 넘거나 술 검사에 불응한 경우, 그리고 약물에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영향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시킨 경우에는 조치의무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운전면허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벌금 이하의 형을 받았거나 선고 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기소 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원칙적인 구속수사와 엄정한 대응

검찰/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적절한 구형을 하며,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경우 법정형 무기징역까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구형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피해 정도와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음주 운전자 바궈치기 및 방조행위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비음주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여 엄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조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대 음주운전자 처벌은 차량의 몰수로는 약하다는 생각

음주운전은 항상 칼을 들고 다니는 위험한 행위이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여전히 판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현재로서는 약하게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압수와 몰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람들이 모두 수긍하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0대 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사고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